[뉴스훅] 오랜 이민 생활로 인해 한국의 변화된 사회 환경과 법률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브라질 교민들을 위해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과 브라질한인회(회장 김범진), 그리고 경찰 출신의 수사 전문가인 박상융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브라질 재외동포의 한국 내 권익 보호와 실질적 법률 구제를 위한 ‘브라질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및 범죄 피해자 영사조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이민 역사가 60년을 넘어서며 상속, 국적, 재산권 정리 등 고국과 관련된 법적 상담을 원하는 교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오랜 타국 생활로 한국의 최신 법령이나 사법 절차를 이해하는 데 문턱이 높았으며,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한국에서 교민들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수임료나 상담비용도 비쌀뿐만 아니라 교포라고 이방인 취급하며 무시하는 서러움을 겪는 등 한국 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불만을 참아야만 했다.
이에 총영사관은 한인회와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출신 변호사와 협력해 '교민 전용 공식 법률 조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협약 당사자이자 자문 변호사로 위촉된 법무법인 클래스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약 20년간 서울 양천서 등 6개 경찰서장을 역임한 현장 전문가다.
경찰청 마약지능범죄과장, 드루킹특검보 등을 거치며 사법 실무 전반을 섭렵한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민들의 고충을 가장 명쾌하게 해결할 ‘법률 보안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특히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힘써온 인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브라질 교민들을 위한 든든한 법률 방패를 자처했다.
그는 한인회와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 무료로 기초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법률 문화에 생소한 교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을 넘어 민원인이 변호사 선임까지 원하는 경우는 수임료를 대폭 할인하여 재외동포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률의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영사관(경찰영사)은 사건·사고 연계 국내 사법 절차 안내 및 행정 지원을, 한인회는 교민 민원을 접수·연결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박상융 변호사는 전문 법률 자문과 실질적인 권리구제 조력을 담당하게 된다.
채진원 총영사는 “한국 사정에 어두워 소외감을 느꼈던 교민들에게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국가적 보호’가 닿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사건사고 당사자에게만 한정하던 경찰영사의 조력범위를 한국의 법률문제로 고통받는 선량한 재외동포에게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 경찰영사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브라질 내에서의 영사조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한국에 귀국하여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수사절차까지 원하는 경우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소장 작성, 수사절차 안내,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조력해주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 곳은 브라질이지만 고소 등 수사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법률상담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자문변호사와 협력하여 브라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의 영사조력을 국내까지 이어지게 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소외받지 않도록 영사조력 서비스를 국내까지 확대하여 실질적 구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상융 변호사는 “머나먼 타국에서 헌신해온 교민들이 조국에서 법률적 장벽에 상처 입지 않도록,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쏟아 따뜻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융 자문변호사 주요 프로필>
(현)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 한결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19기
주요 경력:
드루킹 특검보
서울양천, 대전중부, 논산, 평택, 김포, 동두천서장
경찰청 마약지능범죄과장
저서: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 <경찰을 말한다> 등
[문의처]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경찰영사: 김인호
(전화) +55-11-97188-5194(WhatsApp)
(직통) +55-11-3141-1278
(이메일) praha112@gmail.com
법무법인 한결: 박상융 변호사
(휴대폰)+82-010-9115- 9297(WhatsApp)
(이메일) sypark@classhklaw.com
(직통전화)+82 02 3458 9508
브라질 한인회 사무국:
(전화) + 55-11-93022-7520(WhatsApp)
(이메일) contato@hanin.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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